1. 추진 배경 ◎ 사회ㆍ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 행정입법이 복잡ㆍ전문화될수록 기업의 경제활동 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 누적 ◎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통해 행정입법 속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발굴하여 국가 행정법령 품질 제고 2. 추진 개요 ◎ (대상) 행정법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3,500여건 ◎ (조사)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정책 수요자(국민ㆍ기업) 대응성 2가지 관점에서 조사 기준을 설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 추진 ➊ (법 체계 정비형) 법률의 내용ㆍ형식상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하위법령 입법 부작위 등 체계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 자체 발굴 - 내용상 위임 범위 일탈 - 형식상 위임 범위 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과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는 법체계ㆍ용어 정비 ➋ (국민 불편 해소형) 국민에게 불편한 행정편의적 규정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 기준 등 합리화가 필요한 규정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