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여기 모인 응답은 집계를 거쳐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정책 건의 자료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 고용 노동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해 경영 관점에서 겪으신 근로 시간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합니다. 응답에는 3분 정도 소요되며, 조사 결과는 통계로 가공해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 처리됩니다.
2026-08-07 ~ 2026-08-10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참여 의향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2026-08-02 ~ 2026-09-25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규제·현지화·자금 애로를 수집합니다.
2026-09-10 ~ 2026-10-31
스타트업의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운영 현황과 제도적 애로를 파악합니다.
2026-06-01 ~ 2026-07-3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부담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9-10
투자 위축 국면에서 자금 조달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9-20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의 준비 수준과 필요한 가이드를 파악합니다. 결과는 소관 부처 의견 제출에 활용됩니다.
2026-08-02 ~ 2026-10-15
개발자·기획자 채용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책을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8-3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를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9-15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분야별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례는 관계 부처 건의서에 반영됩니다.
2026-08-02 ~ 2026-09-30
OGQ 사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필요한 정책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결과는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6-08-02 ~ 2026-09-02
1. 추진 배경 ◎ 사회ㆍ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 행정입법이 복잡ㆍ전문화될수록 기업의 경제활동 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 누적 ◎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통해 행정입법 속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발굴하여 국가 행정법령 품질 제고 2. 추진 개요 ◎ (대상) 행정법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3,500여건 ◎ (조사)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정책 수요자(국민ㆍ기업) 대응성 2가지 관점에서 조사 기준을 설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 추진 ➊ (법 체계 정비형) 법률의 내용ㆍ형식상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하위법령 입법 부작위 등 체계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 자체 발굴 - 내용상 위임 범위 일탈 - 형식상 위임 범위 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과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는 법체계ㆍ용어 정비 ➋ (국민 불편 해소형) 국민에게 불편한 행정편의적 규정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 기준 등 합리화가 필요한 규정
2026-08-02 ~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