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여기 모인 응답은 집계를 거쳐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정책 건의 자료가 됩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참여 의향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2026-08-02 ~ 2026-09-25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부담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9-10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의 준비 수준과 필요한 가이드를 파악합니다. 결과는 소관 부처 의견 제출에 활용됩니다.
2026-08-02 ~ 2026-10-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를 파악합니다.
2026-08-02 ~ 2026-09-15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분야별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례는 관계 부처 건의서에 반영됩니다.
2026-08-02 ~ 2026-09-30
OGQ 사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필요한 정책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결과는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6-08-02 ~ 2026-09-02
1. 추진 배경 ◎ 사회ㆍ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 행정입법이 복잡ㆍ전문화될수록 기업의 경제활동 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 누적 ◎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통해 행정입법 속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발굴하여 국가 행정법령 품질 제고 2. 추진 개요 ◎ (대상) 행정법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3,500여건 ◎ (조사)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정책 수요자(국민ㆍ기업) 대응성 2가지 관점에서 조사 기준을 설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 추진 ➊ (법 체계 정비형) 법률의 내용ㆍ형식상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하위법령 입법 부작위 등 체계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 자체 발굴 - 내용상 위임 범위 일탈 - 형식상 위임 범위 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과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는 법체계ㆍ용어 정비 ➋ (국민 불편 해소형) 국민에게 불편한 행정편의적 규정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 기준 등 합리화가 필요한 규정
2026-08-02 ~ 2026-08-16